■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 국민의힘 순천 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가 검찰과 경찰, 언론, 정치인 할 것 없이 유력인사와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예비 대선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율사 출신 정당인 두 분과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논란의 가짜 수산업자 이 인물, 정확하게 어떤 사람입니까?
[조기연]
보도에 의하면 고향 경북 쪽으로 알려졌는데요. 고향에서 슬리퍼를 신고 담배를 주워 피던 열악하고 한심한 일상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2008~2009년에 걸쳐서 파산회생 사건을 처리해 준다면서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요.
이걸로 인해서 2016년 4월에 구속이 되게 됩니다. 구속이 됐는데 구속된 교도소에서 당시에 야권 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던 송 모 씨, 언론인 출신의 송 모 씨를 만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소개받은 여러 유력인사들을 주변에 있다고 과시해 가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수산업자 사기사건까지 벌이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앞서 슬리퍼를 신고 했다라는 그 부분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확인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직 부장검사, 방송사 앵커 등 4명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 거죠?
[천하람]
맞습니다. 우리 법에서 청탁금지법에서 1회에 100만 원 또 한 해에 300만 원이 넘는 어떤 선물이나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이런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현재 입건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일단 중요한 게 이 사람, 가짜 수산업자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인맥을 과시했고 또 일부는... (중략)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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